추가경정시 적용배율의 상한규정

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자료

 

기준경비율로 신고한 사업자의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누락자료가 발생하여 추가경정시 적용배율의 상한규정이 적용되나요?

 

○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입니다. 즉, 상한배율 규정을 적용합니다(소득-367. 2004.2.23).